어린이집 보육 환경 좋아진다…급식비·돌봄 지원금 증액

유치원처럼 교육청 지원받아

지원금·시설 개선비 동일하게

교사 양성은 교과목 개편부터

정부가 2단계의 유보통합 계획을 내놓으면서 돌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에도 다소 변화가 생긴다. 유치원보다 낮았던 급식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그간 동결됐던 돌봄 지원비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보면 그간 유치원이 맡았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이 주로 맡았던 보육 역할이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통합기관이 만 0~5세 아동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돌봄기관’이지만, 개별 기관에 따라 연령대와 학급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유아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 기준 급식비 지원 단가는 사립유치원이 2800~3435원이었던 데 반해 어린이집은 2500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이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또 유치원은 급식비를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았으나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지원금 안에 포함돼 있던 차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지원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두 월 7만원으로 같은 액수가 지급됐다. 다만 2013년 이후 줄곧 동결돼 있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등도 공통된 기준에 맞게 지원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유치원 유아교육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도 따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를 기존 학점제에서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하되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기존 학과 내에서의 양성 교과목을 개편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진다.

어린이집 유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