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

정부, 2단계 걸쳐 유보통합 추진

올해부터 ‘격차 완화’ 시범사업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기관이 2025년 출범한다. 두 기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고, 유치원 돌봄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없애 결과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영·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 만 3~5세가 취학하는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3~5세 아이들은 두 기관 모두에 다닐 수 있고,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두 기관은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된다.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시설과 교사 자격·처우, 급식의 질 등이 좋은 편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돌봄 시간이 길어 저녁이나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학부모가 선호한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으려면 두 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199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말 정부 내부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두 기관을 일원화하자는 합의가 이뤄지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올 하반기 선도교육청 3~4곳 선정…사립유치원 추가부담금 지원

이날 정부는 유보통합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두 기관 격차를 줄이고 통합기관 모델을 만드는 1단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2단계로 돌입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선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해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는 모델이 가능하다.

유치원 학부모의 추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 부담금이 없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에게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 이 부담금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추가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026년까지 1조1000억~1조2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이 출범한다. 이 기관의 명칭, 시설과 설립 기준,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등은 올해 안에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