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4월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3월까지 복귀해달라”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연일 ‘당근책’ 제시하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제출을 이어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을 현 100곳에서 29일부터 1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중 암 진료역량이 높은 45개 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암환자들이 병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대한암협회 등을 통해서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비자단체 대표를 만나 의료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정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1078건, 피해 사례는 584건에 달한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 예산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어 정책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 제안을 두고 시민·노동단체는 “의사·병원에 주는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주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13명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 몫을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은 응급·분만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3월 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현재는 각 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만 병원 측에 제출됐다.

전 총괄관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