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오른 2018년, ‘직원 둔 자영업자’ 되레 증가

부경대 연구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영향 첫 분석

‘자영업자 폐업 늘고 소득 축소됐다’ 일각 주장과 정반대
“저임금 노동자 처음 20% 밑으로” 불평등 개선 긍정 효과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고 소득도 축소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문영만 부경대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소득·소비·고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 첫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2012~2019년 자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분석 대상은 5만3412가구(12만5994명)이다.

문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가장 크게 상승한 2018년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7.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률(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2017년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개선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2018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 20% 밑(17.9%)으로 떨어졌는데, 정규직보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일용직에서 감소 폭이 컸다.

지니계수(소득이 완전평등할수록 0에, 완전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움)도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75%를 차지하는 1인 자영업자의 소득도 증가했다. 2018년 1인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2.1% 증가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3% 감소했다. 2019년에는 고용원 유무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자영업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해부터 1년 이상 큰 피해를 입은 터다. 문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1인 자영업자로의 이동 비율과 1인 자영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비율이 높다”며 “자영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재취업·창업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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