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신문살리기 대타협을”…신문산업 지원 토론회 열려

신학림 위원 “신문업계 공적재원 투입 시급”

2조원 규모 신문기금 조성해 정상화 나서야

위기의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등의 대타협을 통한 공적 재원 투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위기의 신문산업, 현황 진단 및 정부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신문발전위원회 신학림 위원

이날 신문발전위원회 신학림 위원은 발제를 통해 “다양한 신문의 생존은 특정 신문사의 유·불리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 다양성과 문화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적재원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문업계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몇몇 신문사들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처한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빈곤과 독과점의 악순환’에 있다는 것이 신 위원의 지적이다. 즉, 일부 신문시장 과점신문 주도의 물량공세와 과당 경쟁→수익구조 악화(지나친 광고 의존도와 낮은 구독료 매출)→부수 감소→광고 매출액 및 구독료 수입 감소→출혈 경쟁 심화→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들의 경우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권을 판매 및 배달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등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뒷받침하는 수치도 제시됐다. 전체 신문광고의 경우 2000년 2조1214억원을 정점으로 2006년 1조7013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또 신문 정기구독률도 한국언론재단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1996년 69.3%, 2000년 59.8%에서 2008년 36.8%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인터넷 등 뉴미디어 등장과 신문의 신뢰도 추락, 경제위기 심화 등이 신문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한층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다보니 10개 중앙일간지의 총 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1조700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에 달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신문을 살리는 것이 좌우나 보수·진보와 같은 이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2006년 6월 신문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의 인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문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입 등 정부 지원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2조원대의 ‘프레스 펀드(신문기금)’ 조성을 통한 신문산업의 정상화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 예산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신문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재원이 마련되면 오랜 숙원인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뉴미디어시대 신문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전용이 금지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 850억원의 세부 용도를 변경, 신문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신문협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신문을 살리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신문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타협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