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 정부·국회 반짝 관심뿐

‘귀신 들렸다’ 무속인 말 듣고 엄마가 친딸 때리고 굶겨 또 숨지게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 감감·‘보호 전문기관’ 확충도 미미

‘자식=소유물’ 인식 범죄로 안 봐…“아동보호 시스템 전면 개혁을”

인면수심의 부모들로 인한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며, 폭력 등 학대는 잔혹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과 정부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최모씨(26)와 외할머니 신모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택에서 ㄱ양(3)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ㄱ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ㄱ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기를 반복하자 최씨와 신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폭행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5시쯤 ㄱ양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ㄱ양은 끝내 숨졌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강모씨(26)를 범행 2년여 만에 구속하고, 강씨의 아내 서모씨(21)를 시신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차례 현장검증과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강씨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뒤 서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기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대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의 진술이 각기 달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 지난해 36명으로 늘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사망한 아동 39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1명이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9명은 친부모·계부 등이 고의로 살해했고,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동만 숨진 경우도 5명이다.

아동복지 예산은 홀대받고 있다. 아동 가족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5% 미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은 매번 ‘호들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 학대사건이 터지자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전국에 100개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고작 2~3곳 늘었을 뿐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위험의 감지에서 실제 도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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