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4개월만 다시 총파업…“정부 중재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약 1000명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개월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2017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건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0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직고용,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건보고객센터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건보 본부를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콜센터지부는 지난 2월에도 24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건보가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은 회피하고 있다는 게 파업 이유이다.

건보에선 지난 2월 파업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다시 구성됐지만, 참여자는 건보 관계자 2명, 외부전문가 5명 뿐이다. 콜센터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1명, 건보 정규직 노조 관계자 1명을 더해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정규직 노조가 참여를 거부해 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콜센터지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대상인 상담원이 협의회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건보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라 비정규직 노조만 참여할 수는 없다”며 “사무논의협의회 외에 공단에서 따로 전환을 추진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비정규직을 고용 성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건보가 3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고, 공단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정규직 전환 책임을 떠넘겼다고 본다.

건보에선 노·노갈등 조짐도 보인다. 정규직 노조가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자신을 건보 직원이라 칭한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보가 지침에 맞게 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직고용 전환이 법이 아니라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고용 전환 혹은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다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정책이라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노갈등 소지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등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자회사 전환이 됐다. 정권 초반이었다면, 정부가 훨씬 책임 있게 진행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건보도 2월 파업 이후 4개월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