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초안 발표]환경단체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반발

“목표도 방법도 모두 미흡”

그린피스 “NDC 빠져 우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환경·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를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형식적으로나마 2050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는 하나뿐이다. 이런 선택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종 목표치뿐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방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나 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 없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기술적 변화에 치중한 안”이라며 “핵발전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과 같은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기술수단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위가 ‘정부·산업계·국민 등 사회 전체가 행동양식을 통해 감축 활동에 참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은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이 큰 당사자, 곧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내 탈석탄 연대인 ‘석탄을 넘어서’는석탄발전소 유지를 전제로 한 1안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신호’를 제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시나리오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빠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입장문에서 “2030 NDC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고, 탄소배출을 계속하려는 안까지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탄소중립위는 현재 국회에서 2030 NDC 상향치를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시나리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탄소중립위는 이번 시나리오가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나침반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럴 거면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면서 안을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