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초안 발표]산업계 “감축 목표 지나치게 높아” 우려

“일자리·국제 경쟁력 감소

원전 확대 방안 포함해야”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5일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지만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이행방안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관련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각각 2540만t, 1870만t, 0t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 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