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정치권 ‘유리천장’…국회의원 여성할당제 남녀 의견 판이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해 여성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 다수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 위탁해 수행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 연구를 위해 지난해 6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직 시의원 등 정치관계자, 20~30대 선거출마자, 선거운동원 등 37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2000년 5.9%에서 2020년 19%로 13.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가 2004년 도입된 영향이다. 전체 비례대표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51.8%에서 지난해 59.6%로 7.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지역구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5%에 그쳤다. 2000년 2.2%에서 9.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60대 이상 여성은 평균 28.28%를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로 꼽은 반면 40대 여성은 35.16%, 30대 여성은 41.13%, 20대 여성은 43.80%라고 답했다. 남성이 생각하는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은 27.95%로 전 연령대에서 편차가 거의 없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여성의 52%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은 36%만 할당제에 찬성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녀 간 인식 격차가 컸다. 20대 여성은 65%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한 반면 20대 남성의 동의율은 29%에 불과했다.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항에는 남성의 59%, 여성의 49%가 동의했다.

인권위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기반한 남성 중심 네트워크가 여성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게 한다”고 평가했다. 여성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남성화된 가부장적 정치 규범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 할당제를 지역위원장 선출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 의무징병제와 페미니즘에 관한 인식 조사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여성 의무징병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56%, 여성은 39%였다.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45%)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40대 여성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집단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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