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례로…오세훈 “시민단체는 다단계”

“조직 만들고 다른 단체 위탁

10년간 지원된 금액 약 1조”

감사 안 끝났는데 “방만” 발표

일각선 ‘박원순 지우기’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일부 시민단체에 서울시 사업을 위탁하거나 운영을 맡겨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최근 잇달아 사회적 경제 영역에 비리 혐의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전반적 실태 확인보다 일부 사례만 앞세운 정치 공세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한 공공시설과 그곳의 업무가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봤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란 창구를 만들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이날 회견은 총체적 감사 결과를 바탕에 둔 발표는 아니다. 오 시장이 이달 초 지시한 사회주택 등에 대한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날 회견에 참석해 “현재 총 27건을 감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사회투자기금은 특정 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원을 지급했다”며 몇몇 사례만을 들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는 가짜뉴스를 여전히 유포하는 오 시장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공세가 사회적 경제 전반에 비리 이미지를 덧씌우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철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새로 정책을 도입하고 예산을 배정하면 되는데, 전임 시장 시절 민간조직과 협치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격하면서 도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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