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연평균 400명 달해

교육부가 인원 대비 최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었다.

기관별 재직 인원 대비 성범죄자 수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중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어 광주시(6명, 0.081%), 서울시(31명, 0.063%), 전라북도(9명, 0.057%) 법무부(13명, 0.055%), 경찰청(76명, 0.054%), 경상남도(12명, 0.054%)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이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 309명이 강간·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7년 50명, 2018년 40명, 2019년과 2020년 각각 56명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범죄는 매년 한 자릿수로 발생하다가 지난해 14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로 검거된 경찰공무원은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이었다. 지난해엔 경찰공무원 76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부 교육과 징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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