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개발 공공앱 3개 중 1개 '폐기'…"무분별한 앱개발 제한 필요"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3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대상으로 지정된 128개 공공앱 제작에 투입된 세금은 30억원이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측정에서 폐기판정을 받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공공앱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고, 폐기대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폐기된 공공앱 누적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자체개발 공공앱 3개 중 1개 '폐기'…"무분별한 앱개발 제한 필요"

폐기대상 앱 중 개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것은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한 ‘나온나앱’으로 제작비만 5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이어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에는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에는 1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와 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에도 각각 1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들 앱을 포함한 폐기대상 128개에 투입된 금액은 총 30억3719만원에 달했다.

공공앱의 효과는 극히 적었다. 경남 양산에서 제작한 ‘한손에 쏙 건강 쓱’ 앱은 제작비 1억원이 들어갔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317건에 그쳤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 대부분은 폐기대상에 올랐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총 3개 앱을 자체제작했는데, 이중 2개가 폐기대상이 됐다. 제주도는 8개 중 4개가, 인천은 5개 중 3개, 제주교육청은 2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이었다. 자체개발했지만 대부분 낮은 이용률로 조기에 용도폐기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앱을 출시해온 서울시는 일부 앱(19개)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8개)와 전남(6개), 제주(2개), 강원(1개)도 역시 일부 앱의 성과측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폐기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성과 측정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이 폐기대상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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