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산하 기관 비정규직 비율 매년 늘었다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일하는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7월1일 노년 노동자 최저임금실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녹지관리와 청소 등 단순노동 업무가 많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연도별(2016~2021년) 비정규직 인원 및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944명이었던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은 2018년 1023명로 증가하더니 2019년 105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84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391명으로 늘었다. 이 자료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비정규직 수를 비교한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인 셈이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업무는 녹지관리와 상수도 관리였다. 올해의 경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 업무에만 178명이 투입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로 배수관 물세척, 누수탐지, 산불상황 모니터링 등을 비정규직 230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공무직 채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중 9개월 미만 지속사업이거나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하고, 일시적·간헐적인 업무의 경우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겨울철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 녹지관리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운 것 역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 이 같은 지침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소에는 시립병원 등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관리 관련 지원인력 등이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2019년 1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43명, 2021년 69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한시적·일시적’ 시범사업이 매년 늘어난 것도 기간제 노동자 채용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건 아니다”며 “사전심사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 가능 사유를 엄격히 심사 후 승인이 나야 부서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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