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에너지·산업 부문’ 감축 목표 그대로

탄중위 ‘2030 NDC’ 발표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시민 90% “기후위기 심각”
과반은 “정부정책 잘 몰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36.4% 감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3660만t이 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NDC 상향안의 수치는 지난 8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거치기 전 제시됐던 초안과 동일하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기존 제시됐던 안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요 부문의 감축 목표는 변화가 없다. 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44.4%, 산업 부문은 1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 경우 2030년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4990만t, 산업 부문은 2억2260만t이 된다. 여전히 총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은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전환 부문의 2030 전원믹스(전력 공급원)는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암모니아 3.6%, 양수 등 기타 1%로 구성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원자력(23.4%)은 거의 동일하고, 석탄(41.9%)과 LNG(26.8%)의 비중이 줄고 신재생(6.2%)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산업 부문 감축 방법으로는 철강에서 ‘혁신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과 석유 화학 부문에서의 원료 전환 및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 제고 등이 제시됐다.

논란이 됐던 국외감축분의 비중은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온실가스 국외감축이란,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뒤 그 실적만큼의 크레디트(ITMO·국제이전감축분)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NDC 상향안의 국외감축분은 3350만t으로, 초안의 3510만t보다 약간 줄었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시민 2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 감축과 관련한 현안이 있는 지역 3곳(충남·경남·전북)과 비현안 지역 3곳(서울·경기·인천)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는 데 90.4%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도 91.4%가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응답도 90.1%나 됐다.

그러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60%,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급격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에만 그 부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2030 온실가스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