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민간공항 맞나···“미군, SOFA 따라 통제” 주장 나와

지난 2007년 미 제8전투비행단장이 군산시장에게 보낸 공문. 제2활주로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제공

새만금 신공항을 미군이 운영중인 군산비행장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사실상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통제·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미군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 군산공항이 잦은 결항과 연착, 증편불가 등의 통제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라진만큼 공항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관제권역만 겹칠뿐이지 정부가 공인한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과‘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미군은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현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활주로 서쪽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요구한 추가 활주로 건설 위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부지와 일치한다. 2019년 실시된‘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역시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300m 이격해 새 활주로를 설치하는 현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미군요구안’이라고 명시했다.

민간공항별 건설 제원. 공동행동 제공

시민단체는 “전북도는 당시 현 새만금 부지가 아닌 ‘김제 화포지구’를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선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현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유도로(Taxyway)’ 사업이 미군 요구에 의해 추가됐다. 현재 미군공항인 군산공항과 민항인 새만금 신공항이 별도의 독립적인 공항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미군은 2019년 7월 열린 새만금 합동실무단(JWG)회의에서 ‘두 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 연결을 위한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안전과 효율성측면을 감안해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며 통합관제 입장을 개진했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별도의 관제탑을 건설한다는 구상과 충돌했지만 현재 계획은 미군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SOFA규정은‘미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영향력 아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권 공항 추진일지. 공동행동제공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정치권의 주장에 의해 정부가 마지 못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수치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보면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군산공항 활주로 2745m 보다 짧다. C급 공항으로 동남아를 취항할 수 있으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비행기가 대기하는 계류장의 수가 4대에 불과해 무안국제공항의 48개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276대에 불과해 현 군산공항 341대 보다 협소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 않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북도 역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 ‘국제선이 개설된다 해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사항들을 미군(SO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 및 미래수요 대응의 경직성이 발생한다’고 적시해 공항 독립성과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구중서 집행위원장은 “미공군은 오래전부터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을 요구했는데 군산공항은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공항 중 한반도에서 가장 서측에 위치한 대 중국 전초기지였기 때문”이라면서 “이름만 국제공항일 뿐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한 이 사업을 전북 정치권이 더이상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미군의 군산공항 활주로도 이용률이 1%미만이어서 그 자체로도 남아 도는데 새만금신공항이 미군 제2활주로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순수국비를 들여 건설하는 민간공항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유도로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건설을 조율중이며, 관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관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파 미군. 민간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