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실태 파악” 총리에 권고

성소수자 중 사회·경제적 상황 가장 열악…부당 대우 우려

정부 차원 연구 전무…“인구학적 규모 파악해 정책 반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정부 통계·실태 조사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제4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과 통계 작성 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는 각 기관이 진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장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대 입학 포기 등에서 보듯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인권위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트랜스젠더의 인구학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등에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은 없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가) 중요성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정책 자원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별 정체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트랜스젠더가) 성소수자 중 사회·경제적 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법적 성별과 외모의 불일치로 인한 구직 포기 및 재직 중 부당한 대우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591명)의 65.3%가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