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규제 변화 속도가 산업 발전 속도 못따라가…맞춤형 규제 적용·규제 특례 확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KDI와 OECD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두 번째 공동 연구 성과물로, 디지털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규제 기조의 변화와 영향을 데이터·핀테크·스마트계약·스마트물류·공유경제 등 세부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와 향후 디지털 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안 등 내용이 담겼다.

공동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규제 당국의 대응 속도가 신산업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등 행정적·산업별 경계를 뛰어 넘는 신기술 기반 새 경제 주체가 등장할 경우 ‘규제 그레이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우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를 제안하고, 신산업의 특성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자율규제·공동규제·성과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처럼 혁신 친화적 규제 특례를 확대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 구조가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공유경제 등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신산업과 관련해 해당 산업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 부재 및 중복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거래량 이하의 거래사업자에게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 등이 제시됐다.

KDI는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방향을 협의해왔다”며 “향후에도 규제 정책 관련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DI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