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량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정부…고용방안 즉시 확보하라”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 정부는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정부의 탈석탄 계획에 따른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좌초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산업 폐기물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날 보도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폐쇄될 경우 최대 7935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향신문 26일자 보도. [단독]석탄발전소 폐쇄시 최대 8000명 일자리 상실…정부 대책 나와야)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사례 때 독일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독일은 발전소 폐지에 50~60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향후 8년 간 28기를 폐지해야 한다.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줄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탈석탄을 위해 이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정부에 수없이 많은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우리가 앞으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좌초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산업 폐기물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재취업, 재교육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어떤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정부와 노동자들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 간사는 “지구를 살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발전 노동자들은 동의한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을 보장하는 논의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발전소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고, 노정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