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자입니다"...'돌봄노조' 출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지난 4월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대 조합원들이 돌봄 국가 책임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출범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80명은 18일 오후 3시쯤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결해 ‘돌봄 국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10만 돌봄서비스노동자의 힘을 모아 ‘돌봄국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통합 조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며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마주하며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돌봄은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선포한다. 국가는 돌봄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노동지부도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가사·돌봄서비스노동지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가사·돌봄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쯤에는 민족애국통일청년회 10명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었지만,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통일을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도회가 열렸다.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민중민주당 20여명이 오전 11시쯤 주한미군 철군 촉구 집회를 열었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민통선 평화교회 10여명이 철군 촉구 및 한반도 평화기도회를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100여 명은 오후 1시쯤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1천만 서명운동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청와대 일대 등을 오가며 주중과 주말에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돌봄노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