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들 “절개, 봉합···의사 오더대로 해도 책임은 다 우리 몫”[경향시소]

‘간호법’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논의 보다는 각 직능, 직군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만이 불거지면서 정쟁의 소재로 악용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이면서 사실상 의사의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모순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직접 13년 동안 PA로 일하다 일반 간호사로 옮긴 분과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을 모시고 간호법 무산과 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점, 나아가 한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PA들 “절개, 봉합···의사 오더대로 해도 책임은 다 우리 몫”[경향시소]

PA로 일하다 일반 간호사로 옮긴 A씨는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현행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의사의 일을 하지만, 의사의 권한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PA의 현실적 어려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다시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PA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17년째 3058명으로 제한 된 의사 정원 때문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습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인데 의사가 없으니까 PA에게 맡기는 것이고,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경향시소 구독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법 무산 뒤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게 진짜 우리나라는 의사밖에 없는 나라구나, 의사가 정말 기득권 1인자다 라는 얘기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경향시소에서는 PA 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의사 정원의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간호법 PA간호사 의료법 중환자실 불법 의사면허 레지던트 대리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