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성평등·청소년 예산 삭감…아이돌봄 등 ‘가족정책’에 방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성평등·청소년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가족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여가부도 정부 기조에 따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를 내걸면서 성평등·청소년 관련 민간 거버넌스 축소가 우려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조7153억으로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에서 1475억원(9.4%) 늘었다. 가족정책 예산은 1조1968억원으로 16.6% 늘었고 성평등정책 예산은 2.5% 줄어든 2407억원, 청소년정책은 6.9% 감소한 2352억원이다.

가족정책 중 아이돌봄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아이돌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132억 증가한 4678억원이 편성됐다.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차등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현재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까지 늘리고, 돌봄수당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97억원 증액된 5356억원으로 책정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약 3만2000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린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0~1세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가족 예산은 485억원으로 올해보다 278억원 늘린다. 가족과 자녀의 학업·직업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168억원을 신규 책정해 저소득 다문화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성평등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만 소폭 올랐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 예산은 24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증액했다.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구축·지원은 4억7000만원을 증액해 17억7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의 자립지원금은 5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청소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올해보다 22억원 증액한 25억원을 배정했다. 은둔청소년 지원 예산은 7억원 증가한 43억원,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2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잡혔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금은 148억원으로 올해보다 12억 늘었다.

성평등·청소년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민간단체 협업’이 전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교육부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넘기는 등 진행하던 부처 사업을 스스로 다른 부처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