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9월 파업’ 가결…“쪼개기 민영화 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창길 기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해 1만2768명(64.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T 노선 분할을 통해 ‘쪼개기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한다.

철도노조는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 차량도 부족한 SRT의 부산노선을 줄여가며 ‘자체 조정’한 것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포석이라고 봤다. 한국철도공사(KTX 운용사)와 주식회사 SR(SRT 운용사)로 양분된 분할체제를 고착화·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SR은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이후 설립된 회사로, 당시 민영화 반대 여론에 민간기업 대신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 형식으로 2013년 설립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창길 기자

철도노조는 지난 4월 SR이 열차 112량의 정비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넘긴 것도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SR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이 사업들을 하나씩 쪼개 민영화하려 한다고 본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9월 중 공개할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봤다. SRT를 이용해 서울 수서역과 부산역을 오가던 시민들은 노선이 줄어들면서 매표 경쟁에 시달려야 하고, 전라선·경전선·동해선도 하루 왕복 2회만 추가되는 만큼 기존 승객들이 겪던 환승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파업 시 열차를 대체 운행할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