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 반란이라니…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진압’ 용어를 ‘토벌’로 변경

조사과제 20개 항목 논란

시민단체 “민간 희생 외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기획단)의 조사과제를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기획단이 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공산주의 반란과 좌익 개입 등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날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남 순천시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도민 비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기획단이 선정한 ‘진상조사 과제’에 대해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과 혁명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기획단은 최근 20개 조사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은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했다.

선정과제 상당수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와 좌익세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 과제는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14연대 반란과 외부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 과제에서도 남로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의 역할을 규명토록 했다.

하지만 당시 적대적 세력들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는 ‘여순사건 당시 군경 및 민간인 희생자의 피해 규모’ ‘여순사건 이후 희생자 및 유족의 시기별 피해 양상’ 2개뿐이다.

기획단은 또 20개 과제 중 3건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17개는 외부 용역을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이 제시한 과제는 용역 과정에서 ‘조사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이 같은 과제 선정은 기획단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위촉한 기획단원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지지한 인물,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육사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