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수사 늦어진다 지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직을 한 전공의 등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협 수사에 대한 검찰 송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에 큰 불편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수사하면서 의협 관계자와 사무처·사무총장 등이 어떤 자료를 생산했는지, 의협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중 공모관계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 사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시민단체가 고발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사례는 있다”면서도 “필요하다 판단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진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 삭제 지침 등의 글을 올린 이들과 관련해 “기존에 특정된 5명 이외에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해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 게재자 중에서 총 8명이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