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기사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된 과거의 일이나 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전문적이면서 인간적인 기사가 와닿습니다." (미르0120님) 📬 "과연 정부는 사람을 보고 있나, 그저 영혼없는 '기준' 타령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기준마저도 사람이 아닌 '자본'을 중심에 둔 기준이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얀나라님) 📝 "지난 점선면Lite < 🪐우주 때문에 암에 걸렸다?>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의 의견입니다. 기사와 레터에 깊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기들이 중독됐는데 왜 나라에서 치료를 도와줘야 하나 생각했는데 오늘 점선면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피스타치오님) 📬 "펜타닐 원료 규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힉스입자님) 📬 "대마가 마약에 대한 관문이 된다는 한쪽의 의견만 소개해 아쉬웠습니다. 많은 반박이 있고, 대마가 합법화된 곳에서는 끼치는 영향이 알코올이나 담배와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덜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익명의 독자님) 힉스입자님이 펜타닐 원료 규제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멕시코에서 가공돼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펜타닐은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1세기판 아편전쟁'으로 불릴 정도예요. 마약은 주로 규제가 심하지 않거나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어져 다른 나라로 수출됩니다. 한국도 한때는 필로폰 생산국이었다고 해요. 위험부담이 크고 불법이지만 일종의 국제적 산업인 셈입니다.
그런만큼 유통 경로를 끊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약 확산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중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6월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미국으로 밀수한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정당한 사법 관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규탄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펜타닐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익명의 독자님은 대마초의 부정적 영향만 다뤄 아쉬웠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한국에서도 한때 대마초 비범죄화 논의가 뜨거웠지만 최근엔 활발하지 않아 지난 레터에선 다루지 않기를 선택했었는데요😯 독자님의 의견을 발판 삼아 관련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우 김부선씨는 대마초 흡연 처벌규정 관련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었고, 가수 전인권씨를 비롯해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이를 지지했어요.
대마는 담배나 알코올보다 중독성이 낮으며, 금단증상도 다른 약물들에 비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가 얼마나 몸에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고요. 다만 다른 물질보다 해악이 낮다고 해서 해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독 전문가, 정책수립자들은 또 다른 해악을 추가로 허용했을 때 사회적 부담을 우려합니다. 현재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부분 대마초 흡연이 이미 만연한 상태에서 ' 차라리 양성화'를 택했습니다. 불법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요. 먼저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약물 중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에서는 더욱 대마초 비범죄화의 문이 더욱 좁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금지에 관한 측면은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