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대기업이 농촌으로 간 이유

2024. 3. 25

총선을 앞둔 3월 말, 독자님 지역구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는 서울 마포구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던 인천 매립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새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됐다고 해요. 설명회가 고성·몸싸움에 무산되는 등 주민 반대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를 읽고는 서울 쓰레기 문제가 서울에서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생활폐기물은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끔 공공이 관리하고 있어요. 마포구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결정도 그래서 이뤄진 거고요.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대부분 민간이 처리합니다. 생활폐기물 8~9배에 달하는 양의 산업폐기물은 슬며시 도시를 벗어나 농어촌을 죽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한 주영재 기자의 기사를 읽고 다시 만나요. 읽는 데 7분 정도 걸립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염색 공장과 폐기물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 황의혁씨 제공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등 대기업이 농어촌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처리시설을 짓고 있다.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폐기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다. 최근 처리 단가가 크게 올랐고, 일단 시설을 지으면 돈을 쓸어모은다.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반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이 표적이 됐다. 찬반이 갈려 마을이 두 쪽 난 경우도 있다.
이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지만 사후관리는 공공이 떠맡는다. 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그 많던 산업폐기물이 향한 곳

2024. 3. 24. 주영재 기자

"주민들은 산업단지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산단 조성이 시작됐는데 시행사가 SK에코플랜트로 바뀌고, 산단 전체의 용도를 이차전지 재활용과 폐배터리 처리시설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배터리만이 아니라 외국의 것도 들여와 처리한 후 매립하겠다고 해요. 처음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산단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죠. 그것조차 못 들어오게 해야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 사업장을 들여오는 게) 업체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강호천 경남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에 참가했다. 이날 사천을 비롯해 충남 예산, 강원도 강릉·양양, 충남 천안과 경기도 평택·연천 등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SRF소각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서울 종각역 인근 SK서린빌딩, 여의도 태영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환경과 개발의 엇박자

사천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원래 우주항공 분야 제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산단 개발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시공사였던 SK에코플랜트가 시행사로 나섰고, 산단 용도를 통째로 '자원순환단지'로 바꾸는 변경 요청을 했다. 시는 산단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른 매립장·소각장 등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은 안 된다며 불허했는데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월 24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산단 계획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SK에코플랜트의 계획이 포장만 바꾼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분쇄·분리·추출·폐기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하루 200t이던 소각시설 용량을 절반으로, 매립시설은 16% 줄이고 중금속 추출 과정의 환경오염과 매립장 침출수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전국 여러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침출수 유출이나 에어돔 붕괴 사고가 심심찮게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경남 사천시 광포만. 사천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진산단 바로 앞에 있는 사천 광포만 갯벌은 지난해 10월 23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광포만 습지는 2000년대 초부터 산단 조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보존 노력 끝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하지만 산단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습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다.

태영그룹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 주문진읍의 주민들도 침출수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태영그룹은 사모펀드 KKR과 손잡고 '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하는데, 주문진읍에서는 '태영동부환경'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는데, 670만㎡로 국내 최대규모다. 이곳도 강릉시가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부지와 가깝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양양군 주민 김경욱씨는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에서 직선 5㎞ 거리에 주문진항이 있고, 소돌해수욕장이 있다.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하천에 침출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지역 식당이나 횟집을 손님들이 찾을 것이며, 해수욕장에 손님이 올까. 강원 영동 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전국의 0.2%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남아 있는 청정지역이다. 왜 이곳에 폐기물을 끌어오려는 것인지 희한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사모펀드까지 뛰어든 이유

대기업이 '에코'·'네이처' 등의 이름을 단 계열사를 세우고 폐기물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다. 폐기물의 양이 늘면서 폐기물 평균 매립 단가는 2016년 t당 11만원에서 2020년 24만원으로 올랐는데, 현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방치폐기물은 더 비싼데 폐유기용제, 폐석면, 폐농약 등이 t당 60만원을 넘고, 의료폐기물은 t당 140만원에 가깝다.

일단 인허가를 받고 매립장을 건설하면 그 이후엔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어 사모펀드와 대기업 사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실제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에코비트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 분야에서 1368억원 매출을 거뒀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1220억원으로 이익률이 89%에 달했다. SK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도시환경은 2021년 114억원 매출에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영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경기도 용인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스테리싸이클코리아는 2021년 277억원 매출에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경남 사천기 곤양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 뉴스사천 제공

산업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진 생활폐기물과 달리 전국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지는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반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님에도 폐기물 책임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이 농어촌 지역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는 지역 부흥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단 개발이다. 실제 SK에코플랜트는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등 충남의 다섯 군데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 주민들은 찬성파·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다. 산단 개발이나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이 들어서는 농촌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곤양면 석문마을 이장이기도 한 강호천 위원장은 "SK에서 활동비를 받아서 찬성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 간 갈등이 심했다. 지금도 마을이 반대파·추진파로 갈려서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앙금이 남았다"고 말했다.

발생지 책임·공공 관리 도입해야

이익은 민간업체가 갖지만 사후관리는 결국 공공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에 에어돔 붕괴사고가 일어난 매립장을 시가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고, 충남 당진시의 고대부곡 매립장과 경기도 화성시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지자체가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았다. 업체가 매립으로 이익을 얻은 후 30년 사후관리를 맡을 땐 고의로 부도를 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폐기물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유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는 산업시설과 폐기물 소각장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밀집해있다. 섬유 염색 공장이 15개 업체 이상 입주해 있고 아스콘 공장 한 곳, 건설폐기물 처리장 두 곳 등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SRF(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 소각장이 추가됐다. SRF소각로는 마을 거주지와 불과 6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익산 낭산산 채석장 지하공간에는 비소·납이 포함된 쓰레기 143만t이 묻혔다. 쓰레기에서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나오자 익산시는 일단 쓰레기 더미 위에 막을 덮어놓았다. 강윤중 기자

황의혁 SRF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일 심각한 건 지난해 겨울부터 가동한 SRF 소각장이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 연기와 소음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마을 주민 30명이 돌아가셨는데 전부 사인은 암이었다. 30년간 마을 주변에 들어온 공장, 매립장이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한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건강피해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촌 환경오염 피해를 조사해온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는 "건강피해는 과학적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소음과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최소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대체로 농촌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고, 적절하게 항의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한 이를 처리할 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 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고정근 대표는 "법으로 어렵다면 지역 조례로라도 최소한 주거지에 인접해 들어가는 건 공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이 운영하는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고,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감시나 주민참여 조항은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고, 민간업체가 하는 산업폐기물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생활폐기물보다 더 위험성이 큰 산업폐기물에도 주민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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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많고, 독자님도 꽤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 쓰레기인 생활폐기물보다 8배 많은 산업폐기물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머릿속 쓰레기는 직접 내다 버리는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쓰레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간 집 근처 공사현장을 매일 지나치면서도 건설폐기물이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끼고 살면서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정에서 마땅히 생겼을 쓰레기와 폐수는 상상하지 않은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난해 점선면Lite <🧹서울에 내린 눈, 청주가 치우나요?>를 통해 전국 산업폐기물의 6.5%를 떠안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구의 0.01%도 안 되는 북이면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세 곳이나 생긴 이유를 묻자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은 "농촌이어서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은 데다 고령화돼 있다 보니 저항의 목소리도 작다. 폐기물업자들이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북이면뿐 아니라 여러 농어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충남 천안·예산, 강원 강릉·양양, 경기 평택과 연천 주민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전후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갈등을 겪다 마을이 두 쪽 난 곳도, 소각장이 들어선 후 수년 간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지만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배출할지, 어디 지을지는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런데 '산업폐기물을 줄이자'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각종 포털에서 '산업폐기물 증가'를 검색해 보니, 이 현상은 환경을 파괴하는 악재가 아닌 산업에의 호재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만t 이상 늘어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기업들에겐 기회였던 거예요. 공공이 관리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은 철저히 민간 영역에서 '돈의 논리'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승수 농본 대표는 "폐기물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자기 문제가 아닌 게 된다"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감량도, 관리도 가능하고 과도한 산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대가를 모두가 공평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경계심을 흐릿하게 합니다. 도시의 산업 쓰레기로 인한 부작용을 농어촌이 치르고 있는 것처럼요.

주영재 기자는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라며 "지역소멸을 막자고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을, 있는 이마저 떠나게 만드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총이나 칼을 들어야만 침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경민 기자

동생 잃은 거리에서 고함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동생 연주씨를 잃은 언니 유정씨가 이태원 골목길에 섰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해요. 유정씨 외에도 전세사기, 해병대 채 상병,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후위기 모르면 투자 안 해

'환경 모르쇠'가 꼭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홀딩스와 그룹사들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 미비'였어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점차 증가할 예정인데, 포스코가 이 전환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독자님의 이야기

📬 "출근하자마자 점선면 읽으면서 일하는 척 하는 나... 오늘 기사는 회사 대표님께 보내드리고 싶으네요......" (익명의 독자님)

📬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3호선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시험을 치는 날은 1시간 늦게 등교해도 돼서 '널널한' 지하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ㅎㅎ" (익명의 독자님)

📬 "엄마가 일하면서 안심하며 아기를 맞이하는 건 재택근무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자리가 더 다양한 모습이 있었으면 하네요." (아무나님)

📬 "명절 전후로 연휴 기간만큼 자유롭게 쓰게 해준다면 귀경·귀성길 정체도 많이 해결될 텐데..." (익명의 독자님)

📬 "9 to 6도 여러 회사 간의 협업이 진행되면서 정착되었을 텐데, 회사끼리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배려하며 조직원들과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보이면 좋겠네요." (그린님)

📝 "지난 점선면Lite <🐢여유만만 출근길>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보내주신 독자님이 많았어요. 회사 눈치를 보셨을까요? 대부분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y21님은 아쉬운 점을 남겨 주셨는데요,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내용이어서 아래에 따로 공유해 봅니다."

📬 "유연화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노동을 세세하게 쪼개 비용을 아끼는 데 쓰이거나 역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단순히 시차출퇴근제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노동문제에 대한 결론들이 가려운 곳이 아닌 주변부를 긁어대는 방식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결국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고 낮은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굳어져 온 저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할 텐데, 그런 논의는 없고 '노동을 유연화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이름의 비용줄이기성 대안만 난무하는 것 같네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 법인세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레터는 어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