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외교의 도전과 기회가 될 G7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G7 정상들이 대면하는 이번 회의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이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G7 정상회의는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서구 주요국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냐에 쏠린다.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도 참가하는 G7 확대회의 제2세션 ‘열린사회·경제’에서 이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G7 국가들만 참여하지만 한국 등 초청국까지 포함된 세션 성명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백악관이 지난 8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제약 등 4대 분야 공급망 구축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중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체계를 G7 정상회의에서 협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가 있어 미국의 구상대로 대중국 견제 대오가 꾸려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G7 정상회의가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동북아로 한정돼 있던 외교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다. 반면 이번 회의가 서구의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기점으로 자리매김된다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선 도전이 된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담았지만,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반도 특수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한국 외교의 기본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활용하면 한국이 미·중 경쟁의 완충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번 회의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입지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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