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 두기 2주 연장, 이런 식의 대응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6일 또다시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6주 연속, 비수도권에서는 4주 연속 현재의 거리 두기 연장이 반복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달 7일부터 3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와 2학기 등교를 앞두고 있어 거리 두기 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연장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발상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놓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4%가 수도권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1월 말까지 현 수준의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를 넘었다. 시민들이 이렇게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데도 정부는 매번 ‘2주 연장’ 조치를 내리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혹시나 방역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하며 2주씩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이자 피해를 더 키우는 일이다. 이날 당국자가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가 되면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혼선을 부를 수 있다. 수도권에서 낮 시간대 4명·오후 6시 이후 2명, 비수도권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 사적 모임 조치에 시민들도 지쳐 있다. 냉정한 판단을 기초로 코로나19 해법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 새로운 해법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위드(with) 코로나’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 어려우니 확진자를 줄이기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나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면서 일상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형성 기간을 지나서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추정 사례도 국내에서만 1000명이 넘었다.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지침을 바꾸는 것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황이 뚜렷하다.

하지만 지금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더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이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70~80% 정도 진행된 뒤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백신 1차 접종률이 6일 40%를 넘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세를 잡으면서 백신 접종을 신속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