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군합동위 민간위원 줄사퇴, 군 성폭력 해결 의지 있나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성범죄 근절 등 병영문화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들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26일까지 14명의 민간위원이 사퇴했다.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무력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구성원들의 줄사퇴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민간이 중심이 된 군 개혁이라는 명분은 빛이 바랜 상황이다.

민간위원들이 줄지어 사퇴하는 중심에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에 처리를 넘기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시민·인권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군은 이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밤 국회 법사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빠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본회의 통과까지 그대로 밀고 가려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 개최 전 국방부는 위원회 내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논쟁이 있다”는 식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 이런 국방부의 왜곡과 태도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민간의 의견을 들어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위원들의 뜻마저 왜곡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끌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중사의 비극적 사망을 계기로 군은 성범죄 엄단과 근절을 다짐했지만 군 내 성폭력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공군 중사 사망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이달 여중사가 피해 신고 뒤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0일엔 육군 여하사의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앞으로 또 어떤 묻혀 있던 사건이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 순간에도 닿지 않는 도움에 절망하고 있을지 암담하다. 거듭된 군 내 성폭력과 은폐 정황들에 시민들은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시민들은 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군 위원회마저 파행으로 끝난다면 군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군은 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