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장 기조 604조 예산안, 선순환 구조 이끌기 충분한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방역과 백신 확보에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2년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확장 재정은 당연하다.

내년에 걷힐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세수 대비 19.8% 늘어난 338조6490억원으로 예상됐다. 세수 증가율은 예산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돈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으니 재정균형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처음 50%를 돌파하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줄어든다.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재정조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탈리아가 GDP의 46.2%를 쏟아부어 가장 높았고 일본 44.8%, 독일 41.4%, 영국 3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4.6%를 지출해 G20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꼴찌였다. 게다가 한국의 대응은 70%가 대출과 보증 등 유동성 지원에 치우쳐 직접 지원은 미미했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한 데다 팬데믹 와중에 재정 지출도 적었다. 세수마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의 확장 재정은 총수요 확대와 경기 회복, 성장률 상승,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경을 더한 것보다 적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인 확장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재정 지출이 부족해지면 어렵게 형성한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는 연내 추가 인상이 확실시된다. 취약계층의 고충이 커지는 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재정은 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취약계층 균형재정 부채역설 기재부 소상공인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