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의혹’, 각 주체는 신속한 진상규명에 전력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사안인 데다 당시 검찰의 총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쟁 주자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혹의 진위에 따라 대선과 당내 후보 경선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규명돼야 할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다음은, 윤 전 총장이 이 과정에 연루됐는지다. 검찰은 이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 정식 감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이 이뤄지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검사가 얽힌 사건인 만큼 공수처 수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은 3일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채널A 사건’을 거론하며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규정했다. 아직까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인지, 윤 전 총장의 해명이 사실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공인 중의 공인이다.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능한 한 솔직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손준성 검사도 검찰의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마땅하다.

이번 의혹은 워낙 인화성이 큰 사안이어서 정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임을 새기고, 과도한 정쟁화를 삼가는 게 옳다. 관련된 인사와 기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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