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바지 예산 심의, 코로나 민생·공공의료 제때 지원해야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예결특위 심의 시한까지 604조원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조정을 마치지 못한 것이다. 여야가 수정안을 내게 될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 3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돌출한 코로나19 위기는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한 지난해와 올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많은 이가 고대하는 방역·민생 예산이 국회에서 충분히 제때 지원되길 기대한다.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2조4000억원 줄인 감액은 5조원대에서 매듭짓고, 그 이상 이뤄질 증액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세출조정을 통해 충당키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석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보자고 한 ‘소상공인 50조 지원’은 새해 추경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와 재정당국의 기싸움은 증액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6조원어치 발행하겠다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올해와 같이 2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최대 1조5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막 시작된 소상공인 특별융자보다 현금지원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하명한 선거지원용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한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다. 코로나19 속에서 골목시장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와 현금 직접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민생 정책이다. 둘 다 재정당국이 증액 규모에 이견을 보일 뿐, 공공의료(방역) 강화와 함께 올해 예산 증액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내 것이 먼저이고, 상대방 것은 선거용이라고 매도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가 4주 더 연장됐다. 모처럼 기지개를 켜던 항공·여행·숙박 업종엔 ‘오미크론 변이’ 공포가 엄습하고, 연말 특수를 기대한 식당가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커진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생산은 1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1.9%)을 기록했다. 일상회복 기대는 멀어지고, 민생·경제 그늘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이 위기를 넘길 첫 생명줄은 재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예산국회는 조삼모사식 숫자놀음과 정쟁에 묻혀 있다. 여야는 지역화폐·현금지원·공공의료 증액을 조율한 민생예산 합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