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실보상 정쟁 말고 여·야·정협의체서 속도있게 논의하라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 참가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추경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로 정부에 요구하자”는 민주당과 “정부를 먼저 설득하라”는 국민의힘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손실보상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고 추진 방식엔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50조·100조식의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지원’을 공약한 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100조원 확대’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 후보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12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역제안했고, 윤 후보는 11일 “(집권 후가 아니더라도)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동의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두껍게 재정을 투입하자는 큰 틀의 구상에서는 견해차가 없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윤 후보는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내면 국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먼저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고, 손실보상은 집권 후 대책”이라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견 조율이 시급하다. 대선 전 손실보상은 여당이 정치적 득을 더 볼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풀지 못하고, 재원조달 책임을 여권에 지우려는 뜻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추경을 추진하자”며 대표·원내대표 4자 회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통과 직후의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설득·압박하는 짐을 국회가 나눠지자는 심산일 수 있다. 민생이 다급한 마당에 여야가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다. 추경 논의가 지체될수록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손실보상 추경은 적정한 규모·시점·방식 설계부터 재원조달 방법까지 헤쳐갈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나드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조여야 할 비상시국이다. 경제적·심리적 저항이 클 소상공인 보상책부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이 늦어질수록 보상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출조정 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손실보상을 서두르자는 여야에 공히 제안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당장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책임있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