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은 빠졌지만 LNG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

환경부가 30일 친환경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는 것으로, 자본의 흐름을 녹색 투자·녹색 금융으로 유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사회 전체의 실질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녹색산업으로 치장될 수 없는 원자력발전이 이번 분류체계에서 제외된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포함된 것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침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개 환경목표를 충족하는 69개 경제활동이 ‘녹색’으로 분류됐다. 이 중 64개의 ‘녹색 부문’과는 달리, 논의 막판에 신설된 ‘전환 부문’은 기업들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환경부 스스로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환경단체들은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위험이 높은데도 오히려 정부 인증으로 떳떳하게 녹색 금융 지원까지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해외에서는 환경목표 기여가 확실한 활동만 녹색으로 분류하고 과도기적 활동은 황색, 환경 목표에 반하는 활동은 적색으로 분류하는 ‘신호등 체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동체의 존립과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 과제다. 유럽투자은행은 기후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금융기관들도 속속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친환경과 기업 이윤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 정책의 중심을 잡고 장·단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환경부는 EU가 원자력발전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시하며 원전을 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추후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후손에게 짐을 지우고, 해체(폐로)하는 데만 수십 년 걸리는 원자력발전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폐로 기술과 재생에너지 연구에 힘을 쏟아 일찌감치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편이 낫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LNG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