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사연의 방역 비판과 자영업자 지원 촉구, 정부는 새겨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실패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느슨한 지침과 불충분한 민생지원 때문에 방역이 뒷걸음했다며 단기적으로 37조~38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 2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손실보상 확대 병행 없이는 이달 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30조원 편성을 놓고 고심 중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10일 보사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세미나에서 지적한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패 요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백신 효과를 과신하다가 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나치게 빨리, 또 너무 많이 풀었다. 방역 성과에 취해 자만했다는 분석이다. 셋째, 피해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꺼려서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진작을 하려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방역과 민생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1~2개월은 현 수준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인데, 대상과 예산을 모두 늘려야 한다. 김부겸 총리는 일부 업종·시설에만 적용해온 손실보상률 80%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사연의 제안처럼 일반적인 방역조치로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1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대대적 구조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첫주 12.5%를 기록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중은 설연휴를 기점으로 폭발할 수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부가 이번주 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 과감하고 두껍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건사회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