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의 건축·금융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부추겨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직전 현장을 방문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시장 생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책이 당초 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장 상황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

실제 정체 또는 하락 흐름을 보였던 수도권 집값이 소폭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21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2월 둘째주부터 5주 연속 상승률이 0.01%에 머물러 있었다.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는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대선 이후 규제완화와 보유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는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1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LTV 완화가 효과를 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규제는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윤 당선인의 “정부가 잘 관리해서 (집값 안정)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처럼 적절한 규제가 균형을 이뤄낸다. 주택과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했을 때 빚어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완화는 집값을 끌어올리고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집값 상승 공급 확대 DSR LTV 투기 가계대출 안전진단 인수위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