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 없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시민 우려 경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서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론을 표결 없이 추인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만 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쪽으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 정하지 않은 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다.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6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수사를 다 맡을 만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 공백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책도 없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해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통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 또한 비인권적 수사를 한 전례가 많다. 장기적으로도 경찰이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 앞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은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시민의 일상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를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총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참여연대 역시 법안 속도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5월10일이면 야당이 되지만, 172석의 다수의석을 갖는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안팎으로 경제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에 여당이 왜 검찰개혁에만 매달리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안과 로드맵과 시민 동의가 필요하다. 진정 검찰을 시민에 복무시키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진지한 반성도 없이 수사권만 갖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검찰의 집단행동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명분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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