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검수완박 블랙홀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느냐”며 독설로 응수했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와 한 내정자 발언은 차기 정부와 민주당 간 본격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동훈·검찰개혁 이슈가 블랙홀이 되어 민생 현안이 실종될까 우려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민생 이슈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초기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신구 권력이 갈등하더니, 이제는 한동훈·검수완박 문제로 차기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양측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놓여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빌미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바로 다음날 윤 당선인이 한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오만한 인사를 다시 검수완박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강 대 강의 악순환이 끝없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한 내정자 지명을 재고하고,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늦추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옳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여일 후면 집권세력이 될 국민의힘도 귀를 기울여 마땅하다. 양측 모두 냉정을 되찾고 민생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돌려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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