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면충돌하는 민주당·검찰, 국회 기구 통해 수사권 논의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평검사들이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부장검사들이 대표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은다. 이처럼 검찰이 집단행동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더욱 높였다.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검수완박 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형국이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검찰 모두에 타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수완박 논란이 제기된 이후 직접 의견을 교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자기 견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안을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나 윤 당선인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민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이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반대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정치권과 검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검찰이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를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국회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 기구에서 여야가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에 근접한 해법이다.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과 직결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킨다는 공약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 검찰 수사권 논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입장도 드러나야 한다. 윤 당선인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검찰 정상화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치의 공간을 열 필요가 있다. ‘입법의 시간’은 갈등과 충돌의 시간이 아니라 설득과 토론의 시간이다. 신구권력과 여야, 그리고 검경이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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