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취운전·중복게재·이해충돌 박순애, 교육 수장 자격 있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취운전에 이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이해 상충 시비까지 일고 있다.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는 2017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는데, 이 시기 KB국민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그런데 KB(당시 국민은행)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구의 장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은 것이다. 국가 교육을 총괄하는 부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박 후보자는 약식재판에서 250만원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벌금형에 불복한 것부터 상식적이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위도 석연찮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승진 길을 막은 점을 들어 교육계에서는 “교장도 못할 판”이라는 말이 돈다. 박 후보자가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중복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 후보자 측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정 시점은 2007년도이며,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연구윤리상 표절이나 중복게재는 금지돼 있었다. 연평균 활동비가 8000만원인 KB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이해가 상충하는 자리에 앉은 것은 가볍지 않은 도덕적 결격 사유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역시 박 후보자보다 심하면 심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취임한 뒤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철·정호영 두 사람이 낙마한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들이 이런 정도이니 도대체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가. 아무리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곤란하다. 국회는 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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