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구 정권 충돌’ 어민 북송, 남북관계 정쟁 이용 안 된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동영상을 18일 추가로 공개했다. 8일 전 두 명의 북송장면을 담은 5장의 사진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동영상을 찾아낸 것이다. 영상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담은 것 외에 특별한 정보는 없다. 두 사람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과 이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대야 공세를 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을 놓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공세의 전면에 나선 점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휴일인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을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자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이 사건 처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원칙론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감스럽다.

통일부의 표변도 당혹스럽다.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사건의 진상은 모르겠고 오로지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자극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송환 당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통일부 판단은 무엇인가.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집중부각하는 여권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여권이 진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은 일방적 대야 공세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북관계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정말 이 말에 견주어도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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