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활용’ 보고한 환경부, 최악 수질 오염은 안 보이나

환경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물 이용이 필요한 농번기나 가뭄 때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가 발생해 물 흐름이 필요할 때만 부분 개방한다는 것이다. 흐르지 못해 썩어가는 강과 미래 세대가 짊어질 환경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 22조원을 들여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16개 보를 지은 이후 강은 고인 물이 되고 매년 여름마다 초록색 조류로 뒤덮이는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오염된 강물로 기른 쌀·배추·무에서 녹조 유래 맹독성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모니터링에서 보 개방 시 녹조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강·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도록 의결했다. 그런데 해체 시기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4대강 보 해체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보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감사 중이다.

4대강은 우리 국토의 생명줄이다. 강은 흐를 때에만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 2019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결과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도 생태계가 살아난 바 있다. 정치권이 할 일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다. 보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잘못된 취·양수 설계를 해결하면 된다. 강이 다시 흐르면 바닥에 고였던 오염물질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대에 녹조라떼를 물려줘선 안 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추진도 공식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환경 정책이 경제성만 보는 근시안적 결정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4대강 4대강보 환경부 K-녹색분류체계 원자력발전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