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에 거부당한 ‘담대한 구상’, 정부 실질적 노력 이어가길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등을 하겠다고 제안한 지 나흘 만이다.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을 통해 이례적으로 빨리 응답한 것이다. 당분간 남북 대화,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

김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며 남북 대화의 여지까지 닫아버렸다. 또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뒤지지) 않는 사람이 권좌에 올라앉았다”며 전·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조롱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구체화된 ‘담대한 구상’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남측 제안을 거부한 것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부하더라도 상대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험한 언사를 퍼붓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이러한 행태는 남측 시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며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성을 되찾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뒤 핵을 ‘국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핵화를 논하는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고 이번 담화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 제한을 도모하고, 인도적 분야 등에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실질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