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검찰라인 교체 없이 대통령실 쇄신 없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비서관·행정관급 인사 개편과 감찰을 하고 있다. 업무 능력과 비위가 문제돼 추석 전에 교체 범주에 든 사람만 8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전체 직원 420명의 20%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폭락과 직원 사적 채용, 만 5세 조기취학 등 정책 혼선을 빚은 대통령실 쇄신은 불가피하다. 도대체 어떻게 뽑았길래 집권 100일 만에 자질과 문책성으로 바꿀 직원이 이렇게 많은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쇄신 원칙과 방향도 모호하다. 인사 개편은 실무진에만 국한될 뿐 비서실장·수석급은 제외됐다. 문서 유출과 국민제안 무효처리 파문을 일으킨 시민사회수석실은 비서관직 5명 중 3명이 공석이고,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에 직면한 정무수석실도 정무1·2비서관과 행정관 3명이 줄줄이 물러났다. 그런데도 지휘 책임이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래로 책임을 떠넘긴 채 사람만 바꿔 끼우는 식이어서는 쇄신 효과가 날 수 없다. 아랫사람을 희생양 삼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사기 저하만 낳을 뿐이다. “꼬리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라는 야당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검찰 출신이 포진한 대통령실 인사·법무·총무 라인은 쇄신의 ‘무풍지대’로 남았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인사)·이시원(공직기강) 비서관은 4차례의 교육·복지 장관 후보자 낙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인 아들과 극우 유튜버 ‘사적 채용’,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사적 동행 파문엔 인사 라인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맞물려 있다. 큰 사고를 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비서관들은 칼바람을 비켜간 것이다. 이러니 ‘검찰공화국’ 소리가 쉬 잦아들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 쇄신은 국정 난맥상을 정면으로 겨누어야 한다. 그래야 환부를 도려내고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직도 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인사·검증 라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김 여사 공적 보좌도 강화해야 한다. 교체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채용·검증·청탁 경위를 규명하고, 수해 때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제작 같은 일도 재발되어선 안 된다. 큰 사고는 눈감고 문책도 선택적으로 해서는 조직 기강과 영이 설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문제된 인사·검찰 라인의 일벌백계와 교체에서부터 쇄신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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