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예산안 심사, 복지 축소 기조 바로잡기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예산안 공청회,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 예산안이 재정건전화와 서민·약자를 더 지원하도록 한 ‘약자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약 10조원의 민생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건전재정만 강조할 경우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정부가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고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약자복지를 말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여야는 복지 축소 기조를 바로잡고, 적극적 재정운용과 공공지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당장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보다,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관심은 예산안 심사의 순항 여부에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이에 반발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법정시한(12월2일) 준수는 고사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하면 방위비·인건비 등 기본경비 외 지출이 불가능해 민생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야는 예산안만큼은 정쟁과 분리해 심사하고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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