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외면하고 ‘반노동’만 반복한 윤 대통령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공기업 노조 등을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으로 몰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됐던 ‘통합’이나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편가르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중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확대라는 당근과 지원 축소라는 채찍을 내세워, 노사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침해 소지가 큰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이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법치주의를 빌미로 삼아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한 대목이다.

신년사 앞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적 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내놓은 구체적 전략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걸맞은 미래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신년사 발표는 대통령실 참모들만 배석한 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것인가. 이런 불통의 국정운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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