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벽 높아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실용외교 할 때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한·미·일이 지난 17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훈련을 하자, 중국은 18일 산둥반도 인근 자국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한·미·일의 공군 훈련 와중엔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동방 300㎞ 지점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언젠가부터 미국과 중·러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중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일들로 한반도에서 미·중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위협적 행동과 윤석열 정부의 맞대응도 그 과정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경제에서도 한국은 핵심 첨단기술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미국 구상에 부응해 반도체 대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방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내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중 경쟁을 신냉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양국관계가 미·소 냉전 때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진단도 많다. 양국관계에 경쟁·갈등적 측면이 크지만, 상호의존적인 면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관계가 협력적일 때 얻을 것이 많은 나라다. 북핵 문제 해결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조를 절실히 요구한다. 대미 투자·수출 못지않게 올해 1분기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은 한국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자체가 목적인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위한 동맹”이라는 18일 발언이 잘 보여준다. 한 주 앞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외교 행사다. 하지만 그다음에 내디딜 발걸음도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 국익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삼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화시키는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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