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환율 속 수출 7개월 뒷걸음, 특단의 체질 개선 있어야

환율이 오르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서술돼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는 D램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40% 넘게 격감한 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디스플레이·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품목도 10~30% 감소했다.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에 육박했지만, 수출은 줄고 무역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작금의 고환율은 원자재·중간재의 수입 물가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려 기대만큼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수입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과의 외교·무역 관계는 최악이다. 중국 수출은 지난달 26.5% 줄어 감소세가 11개월째 이어졌다. 반도체 같은 산업부품뿐 아니라 소비재 직구입도 크게 줄었다. 통계청의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1분기 대중국 직접판매 금액은 15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 감소했다. 대중 관계는 앞으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중 갈등 속에 친미 행보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사드 배치 때와 같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과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도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길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수출부터 물가·재정까지 경제 전반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으로 ‘중국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 시간 여유가 없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통상 전략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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