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가 추인한 일 오염수 방류, 불안 해소 때까지 보류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왼쪽)이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왼쪽)이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지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IAEA 결론에도 일본 시민들과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IAEA는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 다핵종처리시설이 오염수 내 방사능 핵종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사고 대비는 돼 있는지, 해양 방류 시 환경과 인체에 미칠 방사능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IAEA 검토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정한 오염수 해양 방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검증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우선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IAEA 안전지침은 핵폐기물 투기를 비용 대비 편익이 클 때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일본 국내에 국한해 계산한 일본 정부 결론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경 너머로도 영향을 미쳐 주변국들로까지 넓혀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라도 방류되면 주변국엔 혜택은 없고 비용만 남게 될 상황에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오염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최적화 요건도 충족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엔 고체화 후 육상 보관 등 일본 정부가 배제한 다른 덜 위험한 대안들을 검토했는지 나오지 않았다.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IAEA는 처리 전 오염수 내 핵종 구성 정보, 기상학·해양학적 데이터 변동,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미비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다만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간 피폭 허용선량을 국제기준(연간 0.05밀리시버트)보다 낮게 잡았고 이 기준을 통과해 괜찮다고 했다.

이런 결론은 일본 시민과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IAEA 결론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해양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도 버려도 된다는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자국 시민과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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